4차 재난지원금, 30•70만원 최종 의결

광양시가 전 시민에게 30만원, 19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하는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시와 의회가‘협치의 첫 단추를 잘 뀄다’며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이다.

광양읍 한 자영업자는“당초 100만원/20만원 지급 예정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며“시와 시의회가 극적으로 한발씩 양보하는 협치 모습과 70만원/30만원으로 조정된 것이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결정이라는 생각에 무난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51·여)도 “지난봄 청소년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의회가 부결해 많이 서운했었다”며 “금액은 줄었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포퓰리즘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여전하다. 광양읍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마치 당선자들이 전리품처럼 다루는 모습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급 후 사후 평가를 통해 결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정인화 광양시장이 같은달 27일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당초 19세 이하 100만원, 20세 이상 20만원 지급을 수정해 19세 이하 70만원, 20세 이상 30만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정 시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지난달 26일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약속한 사항이다.

앞서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의장은 담화문에서“어렵고 힘든 일상에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피해가 큰 점 △학생 및 학부모의 자금 소요가 많은 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차별화된 광양 정주정책 등을 꼽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을 하면서, 시와 시의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서영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의 통 큰 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지급될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영배 시의장은“긴급재난생활비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며“이번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와 시의회가 뜻을 같이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과 함께 교육비와 양육비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