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광양백운산 소유 야욕을 버려라”

최근 서울대 평의원회(대학운영 심의기관)가 서울대 학술림 무상양도를 위해 법리 검토와 소송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광양시, 광양시의회 등은 이 같은 서울대 평의원회의 행보에 대해‘광양백운산 소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 촉구와 함께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언론매체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62쪽 분량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 했다.

이어 결과보고회를 통해 학교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대학 본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양 장관을 상대로‘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탄핵 청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협의회를 비롯한 광양 지역사회에서는 서울대가 아직도 학술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당위성을 운운하며, 광양백운산 소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를 비롯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서울대는 광양백운산 소유에 대한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주중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16일에는 서울대 학술림을 항의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과 함께 백운산 무상양도 소유 야욕을 버리라고 엄중 경고했다.

협의회 관계자는“우리는 광양 15만 시민과 광양시, 광양시의회의 한결 같은 마음을 모아 학술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광양백운산을 무상양도 받으려는 서울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오세정 서울대총장은 광양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정부는 광양백운산 소유권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생태적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가칭)백운산국립공원지정 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활동을 잠정중단하고 백운산지키기협의회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광양시의회 합동간담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분간 준비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할 때까지 모든 내용과 활동은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2월 8일 서울대법인화법 통과 이후 서울대는 광양백운산을 무상 소유하기 위한 법적접근을 시도해 왔다.

이에 광양시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8만4000여명의 백운산 지키기 서명과 국회토론회, 서울대 항의 방문, 백운산지키기 총궐기 대회 등 긴 싸움을 통해 광양백운산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또한 주무부처인 기재부로부터“백운산은 국가 소유로‘교육·연구 목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면적만 무상양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내기도 했다.

백운산 생태를 가치 있게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운동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