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기약 없는‘장기화’조짐

수년 간 이어져 온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논란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재로 일단락 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백운산에 터를 잡고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나가 구례군도 광양시의 일방적인 추진 강행에 대한 불만과 재산권 침해 및 각종 행위 규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서 이 같은 전망을 더욱 굳어지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인화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백운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우 상지대 친환경식물학부 교수의‘국립공원의 가치와 지정 효과’, 박석곤 순천대 조경학과 교수의‘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경과 및 현안’발제로 시작됐다.

또한 정인화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장충세 광양시 총무국장,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임상준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장, 김구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허항 광양 고로쇠영농조합 이사,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밖에도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하는 광양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비롯 지정을 반대하는 옥룡면 주민들과 구례군의회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정을 반대하는 옥룡면 주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토론회 전부터 분노를 표출했으며, 토론회에 앞서 좌장인 정인화 의원이“오늘 토론회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자리가 아닌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쉽사리 반대 측의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국립공원 지정 찬성 측 관계자들은 “시민이 반대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자주 소통하고 접촉해 공감의 간격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으로 토론에 임했다.

이처럼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30분 동안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광양시를 대표해 참석한 장충세 총무국장은“백운산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국립공원 지정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국립공원 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방침으로 반대하는 시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우리 시는 현재와 같이 서울대의 백운산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다만 소유권을 무상양도 하지 말고 계속 국유지로 유지해 달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식 상임대표는“국립공원이 지정된 지역에서 살아보지도 않아 잘 모르는 게 사실이지만 관계부처와 많은 전문가들이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입장들을 토대로 추진해 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정돼서는 안되겠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정 무산에 대한 아쉬움이 무척 클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허항 이사는“타 지역 국립공원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주민들 너무 불편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며“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묶어 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주민들의 생존권과 백운산이 밀접한 관계다보니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절대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국립공원 관련조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게 많아 제·개정이 용이한 만큼 지금의 약속이 언제든지 편의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국립공원이 아닌 모두 공생 하고, 생생해나가는 방법 찾자”고 주장했다.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은“최근 국립공원 지정 재추진 과정에서 구례군민들의 생존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구례군과 사전 논의도 없이 광양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더불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 우려와 야생동물 수렵허가 제한 등으로 농작물 피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백운산을 현재 상태로 유지 관리하자는 게 구례군의 입장이다”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유시문 구례군의원도“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구례군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경우 범군민반대운동과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은 거센 공방만 반복하는 등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흘러갔다.

기재부, 무상양도 불가‘왜 이제야’

백운산 지키려 싸워온 8년‘허탈’

한편 김구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백운산은 법률상 학술림이라도 서울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다”고 재확인하며 무상양도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기재부의 확인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주식 상임대표는“지난 8년 동안 서울대 무상양도 저지를 위해 백운산 지키기 운동을 펼쳐왔는데 그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온 건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이어“기재부가 최소한 5~6년 전에만 판단을 내려줬더라면 무상양도 저지 운동 대신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시켰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박 대표는“처음부터 다시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 소통과 공감하는 간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재 백운산지키기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은“무상양도 논란이 확실히 매듭지어진 만큼 이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광양시도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직접 나서 구례군과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주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의원은“과거 정부에서는 주민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라며“그러나 지금은 법률에 근거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의 방법을 찾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토론회는 국립공원의 허와 실, 장점과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주민들의 사유재산 인정과 삶의 질 향상이 지켜져야 국립공원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찬반 양측이 자주 모여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접점을 찾는 시간을 자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