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정인화 당선인, 서울대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폐지” 촉구

광양만녹색연합이 정인화 국회의원 당선인에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22일 국민의당 광양사무실에“이번 19대 국회에서 해당법안을 논의하지 않도록 정인화 당선인께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녹색연합은“정 당선인이 이 법안을 자동폐지 해주고 2010년 12월 날치기로 통과된 기존 서울대법인화법을 20대 국회에서 폐지해 줄 것을 15만 광양시민을 대신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2일 19대 국회의원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토지수용 주체로 명시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 법안이 자칫 이번 19대 임시국회에서 무쟁점 법안으로 일괄 처리될 위기에 놓일 것을 우려,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인화 당선인에게 법안폐지를 촉구한 것이다.

박수완 사무국장은“백운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남겨주기 위해 백운산의 생태보호 및 보전을 위해 지난 2010년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 폐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광양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