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중해야…T/F팀 만들어 의견 제시할 것”
국립공원관리공단, 10월 중순 국립공원 주민공청회 계획 밝혀
2012-09-24 지정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는 10월 중순 쯤 주민공청회를 예고하자 광양시가 신중한 주민공청회 준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9일 광양시청에 백운산지키기추진위원회와 용역 수행업체, 광양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명규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은 “공원 구역의 경계는 사실상 국공유지로 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며 “공원의 경계와 시설계획, 사유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는 주민공청회를 10월 중순 쯤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학범 광양시환경정책과장은 “공청회가 잘 되면 좋지만 형식적인 측면의 통과 의례로 공청회를 준비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상충되지 않는 면밀한 대책을 세워 공청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백운지키키추진위원회 실무위원장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국가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며 “현재 원칙만 세워진 상태에서 시와 공단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타 지역에서도 공원 지정 요구가 나올 수 있도록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T/F팀을 구성,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공원지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시가 밝혀온 3가지 원칙, 즉 국공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유지 포함의 최소화,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학범 과장은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해 온 것은 그만한 반대 이유기 있었기 때문”이라며 “T/F팀은 공원 지정 이후의 문제점을 찾아내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점박이 사유지의 보상 문제와 총 90여 곳에 달하는 탐방로의 정비계획도 관심을 끌었다. 공단 관계자는 “점박이 형태의 사유지가 5만 7천여 평에 달한다”며 “이곳의 보상은 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협의의 대상은 아니다”고 밝혀 시세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원 내 사유지 출입은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점도 밝혔다. 탐방로와 관련, 공단은 “주로 이용되는 등산로 22개소를 이용, 탐방로를 지정할 것이며 주요 생활로 일부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운산지키기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이곳의 탐방로가 9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들의 접근성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탐방로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지정 예상 기간은 주민 설명회 후 약 4개월 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공원 관할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의견 청취와,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에 각각 1개월 씩이 소요되고 심의를 통과할 경우 공원 지정 고시까지는 최소 15일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