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동2차 용역조사 환경부 역학조사와 함께병행돼야

2006-10-09 광양신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공단지역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감시 용역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광양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유해환경오염물질의 노출 상태와 건강영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적평가하고 예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역학조사가 지향하는 사업계획은 현재 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 자칫 주민들의 외면과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번 용역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부의 산업단지 관련 환경조사가 산단 지역의 문제 발생 등 상황에 따라 단면적으로 실시한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6개 지역(울산, 시화, 반월, 광양, 포항, 여수)의 환경오염 노출 수준과 주민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모니터한 후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국립과학환경원의 역학조사는 현재를 기점으로 △1단계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오염노출 및 건강 영향 감시 기반을 구축하며 △2단계로 2010-2014년 연구대상군의 추적조사를 통한 코호트(동일한 통계인자를 가진 집단) 확대 △3단계 2014-2025년 건강영향 감시체계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해 20년 후 예방책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는 과거에 노출된 영향조사가 제외됐다. 조사 과정 중 일부 포함 될 수는 있으나 조사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태인동 현안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2003년 광양시는 태인동 주민의 요구로 광양시예산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공단지역(태인동) 주민건강실태조사 및 환경위해요인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조사결과 만성기관지염, 만성호흡기 질환, 천식 등이 전국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폐기능,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는 심각한 결과 발표와 함께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건강상의 질병들이 광양제철소의 오염원 배출로 인한 결과임을 일관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추가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2005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광양시는 그러나 지난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2006년으로 이월시켰다. 2차 용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태인동 주민들의 2차 용역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용역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을 태인동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태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기미를 찾을 길 없는 현 상황에서 광양시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2차 용역조사와 환경부 역학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즉 현재의 문제는 2차 용역조사를 통해 매듭을 짓고, 미래를 위한 예방책은 환경부 역학조사를 통해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광양시는 언제까지나 주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행정을 펼쳐선 안 된다. 태인동 주민들은 그동안 어디에서 발생된 어떤 물질로 인하여 어떤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이는 2차 용역조사로 판명될 일이다.

입력 : 2006년 0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