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할 권리(② 교육과 복지)

청소년의 행복 설계

  경향신문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이 70.5점인데, 초등학교 4학년생의 행복 점수는 81.9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으나 학년이 오를수록 떨어져 고등학교 3학년생이 되면 65.6점으로 가장 낮다. 인생의 꽃봉오리에 이르러 행복감에 젖어야 할 십대가 가장 불행한 처지다.

  희망이 용솟음쳐야할 십대들을 불행으로 내모는 것은 입시 스트레스다. 지난 초여름 어느 외국어고등학생이 시험 성적 1등을 하고서 집안에 “이젠 됐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시렸다. 중·고생들의 입시 중압감을 덜어주는 일은 학교와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미래의 꿈을 위해 오늘의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죽음도 무릅써야 할 것인가. 아니다. 오늘 행복을 누리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야 한다.

  먼저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 어른들이 협동의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불행을 초래하는 욕망의 정치보다는 참된 삶의 정치를 펼쳐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학습 활동과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주는 교실. 방과 후에는 특기와 적성, 운동과 취미에 따른 동아리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그리고 지방정부는 도시 곳곳에 청소년들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동력을 북돋아 줄 일이다.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방향도 고교 3년 입시 대비에 중점 투자하는 방식에서 창의적인 활동과 행복지수를 북돋아 주는 사업들로 보완이 필요하다.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었다. 이 같은 복지의 확대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나갈 방향이다.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정책 안에서 진보 진영이 통합하자고 제안됐다. 복지는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퇴직과 노후 생활로 이어지는 생애 전 과정과 관련된다.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실천 여부가 민주주의 정부의 완성을 살피는 잣대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전을 줄여주는 복지자본주의의 형태는 나라마다 달라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자유주의형은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이며, 복지급여가 낮고 사회보험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수주의형은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며, 사회보험 위주로 운용된다. 사민주의형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이 발달하여 사회적 연대가 높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의 구현과 적극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이중 과제 앞에 서 있다.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중산층으로 지원을 늘리는 복지 정책으로 나가야 할 때다. 앞의 행복지수 조사에서 성인 직업별 항목에서 자영업자가 67.4점으로 가장 낮은 것은 이들의 소득이 낮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일 것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수당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시, 군에서도 출산수당이나 노령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 제공되어야 할 것도 많다.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 부담률은 늘여가야 한다. 조세 부담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전체 예산의 53%까지 차지하는 복지 예산의 확보에 애먹는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므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