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남산단 입주기업 일반산업단지 전환 촉구
2010-05-17 최인철
입주기업들은 지난 14일 전남도가 주재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도시계획사업 상 입주부지가 공장용지로 구분돼 있어 초남산단 입주기업들이 시설확대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일반산단 전환을 건의했다.
초남산단은 지난 1997년 조성됐지만 도시계획사업 상 현재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용지로 구분돼 있다. 사실상 산단이라고 일컫고 있지만 산단이 아닌 셈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입주당시 광양시와 산업단지에 준한 대우를 약속 받고 입주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법규정을 따질 경우 경영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산업단지와 공장용지에 주어지는 혜택이 틀려 초남산단 입주기업들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시비가 일고 있다”며 “광양시와 전남도에서 초남산단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맘 놓고 경영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산단전환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공장용지로 묶여있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족쇄와 같다. 기업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초남산단의 일반산단 전환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초남산단 조성 이후 10여 년 넘게 산단전환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해결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광양시가 산단전환 가능여부를 국토해양부에 문의했으나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산단전환을 추진하려면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사항을 마련한 뒤 다시 한 번 국토부와 협의해 산단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현정부 들어 각종 규제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양시와 전남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