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는 설립되는게 옳습니다"

광양상의운동본부, 재판부에 설립타당성 탄원

2009-04-08     최인철

광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1월 30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실상 활동 중단에 들어갔던 광양상의. 벌써 2개월이 넘도록 운신의 폭이 제약되면서 차츰 시민여론 차갑게 식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광양상의설립촉구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에 탄원서를 제출해 광양상의 설립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주문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탄원서에서 “그동안 광양상의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은 탓에 지역 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며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주권회복을 위한 광양상의의 독자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양상의 설립을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 발기인회를 구성하고, 광양시민 3만2천명의 청원서명으로 전남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획득했다”며 “그러나 순천지역 소수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광양상의설립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여전히 순천시에 종속돼야만 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의 공정함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광양상의 설립과 관련한 벌리적 판단이 지연되고 있어 재판부에 탄원을 하게 됐다”며 “법리 논쟁을 떠나 소수의 정치인과 기득권층이 지역의 분란을 키우고 정당한 행정행위에 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순천상의의 반발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세력들의 자리 지키기 이지만, 광양상의 설립은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것이 큰 차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야할 상의가 지역경제 주권과 지방자치를 꿈꾸는 시민들의 염원에 발목을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