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통해 구체적 역할 제시
초기부터 고소까지 전과정 ‘지원’
광양시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및 위법행위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3일 광양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광양시 악성민원 대응팀’을 구성했다. 시민복지국장을 부단장으로 총괄반, 법률지원반, 조사반, 교육지원반 등 4개반에 20여명이 포함됐으며 공무원 노동조합 광양시지부가 협조한다.
대응팀은 반기별로 1회 정례회의를 갖고 각 반별로 맡은 역할에 따라 △특이민원 파악 △피해 공무원 지원 △법률 자문 △악성민원 조사 △대응교육 △조합의견 공유 등 전방위적으로 막성민원에 대응·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상급기관인 범정부 합동 TF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악성민원 대응팀이 구성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9일에는 전체 긴급회의를 열고 악성민원 대응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실효성있는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홍 부시장은 “악성민원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채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직원들에게 악성민원에 대한 채증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웨어러블이 필요한 부서를 수요조사 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회가 변화하면서 민원인의 욕구는 다양해지는데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요령이 미숙한 점도 있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준법 민원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라”며 “전 부서에 고질 민원(특이민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광양시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악성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을 빠르게 격리하고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악성 민원 피해 초기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양시 한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악성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