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요구
임형석 전남도의원(기획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전남도 다자녀 기준과 교육청 다자녀 기준이 다름을 지적하는 등 전남의 인구정책과 학령인구 유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지적은 임형석 도의원이 12일 김대중 교육감을 대상으로 전남도교육청 교육행정 도정질문에서 나왔다.
2021년 정부가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전남도는 2018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개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려 했을 때 지방 교육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지방 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던 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매년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임형석 의원은 “현재 전남 인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적의 보편적 복지가 뭐냐”며 “학생 교육 수당 현금성 지원은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성 지원책이 전남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 전남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자녀 학비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