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사업 재추진 여부 고심
광양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주요 공약 사업의 재추진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의 최종 결심에 따라 향후 추경 예산편성 등의 절차가 결정될 전망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광양시가 제출한 1조1933억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요구액 중 총 35건 48억3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삭감된 예산 중 정인화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은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이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광양시 일원에 민자를 유치해 전망대와 전시관 등을 갖춘 ‘이순신 장군의 철동상’을 건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근 여수시(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 건립)와 순천시(순천왜성 관광상품화)가 임진왜란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란 논리를 폈지만 공약 단계에서부터 현실성 논란 등이 제기됐고, 급기야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산마저 승인이 거부됐다.
이밖에도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광양문화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망덕포구 카페거리 등 조성 예산 6억원,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비 7억원 등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주요 예산이 대거 삭감됨에 따라 광양시는 해당 부서별로 정인화 시장의 결심을 받아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추진이 결정되면 의회의 지적사항과 보완요구 사항을 점검하고 의회와 소통하며 향후 추경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갖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삭감이란) 답을 줬기에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의 최종 방침이 결정되면 다시 실행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재천 예결위원장은 예산삭감의 배경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법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 예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주요 사업은 시민공감대 형성과 각계의 의견수렴, 자문, 선진사례 등을 조사해 과업내용을 도출해야 하지만 광양시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양시의 발전이란 대의에는 동감한다는 점에서 광양시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심의를 요청한다면 의회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