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23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주요 문화도시사업 관련 예산들이 광양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면서 예비문화도시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천)를 열어 광양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심의 결과 정인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중 시장 공약사업 예산 등 35건 48억32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총 4건으로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수립용역 8800만원,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00만원, 광양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옥룡 윤선도 마직막 유배지 자료조사 10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이다.

송재천 예결위원장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의 경우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결했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잘려나간 문화 예산 중 광양시가 가장 애석해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종합계획 수립 용역예산이다.

문화예술종합계획수립은 지역 문화예술의 큰 틀을 만들고 체계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는 사실상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현재 광양시는 수립기간이 경과한 상태다.

계획의 수립 유무는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 점에서 반드시 각종 문화사업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문화재단 설립도 지역분권과 문화자치를 강화하는 정부의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도 목포와 순천, 영암, 담양, 강진, 해남군이 운영 중이고 여수와 나주, 영광, 장성, 화순군이 재단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단도 법정 문화도시 지정 평가와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설립계획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2023년에는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진흥계획 용역비와 문화예술재단 용역비가 삭감돼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광양시는 ‘동행하는 시민 교류하는 미래, 문화교역도시 광양’을 주제로 예비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해 지난 9월28일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는 이후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최종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광양시도 앞으로 1년간 10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예비도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투입 계획도 마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