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료 후 성과금 지급해야
유공자 승진점수 부여 등 주장
광양시 공무원들이 국비와 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할 경우 지급하는 성과금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지난 1일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공모사업 성과금 지급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광양시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실적을 현수막으로 붙이고 있다”며 “국도비를 확보하면 성과금을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예산 낭비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성 사업의 예산을 따온 공무원도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게 되고, 사업은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며 “제도를 바꿔서 효율적 국도비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모사업 실명제와 함께 사업 완료시점에서 평가해 긍정적인 사업은 성과금을 더 지급하고,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 등은 다수의 경쟁을 통해 유치한 사업인 만큼 적절한 성과금을 통해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면서도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나 자원재활용 사업의 하나인 스마트챌린지 사업 등은 공모에 앞서 면밀한 분석과 사전 준비 등을 거쳐 추진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사업을 가져와 공모사업 성과라고 하고, 성과금까지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러한 낭비요소를 없애야 공무원들간의 갈등과 불신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규모 있는 사업은 의회와 소통해서 사전지지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며 “공모사업도 시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을 찾아 낭비요소가 없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말 ‘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를 열어 29개 부서 51개 팀이 신청한 93개 사업의 성과금 3490만원의 지급 신청을 심사한 결과 인센티브 지급 45개 사업 1710만원, 격려금 지급 20개 사업 2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