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추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당초 정인화 시장의 선거공약인 19세이하 100만원, 20세 이상 20만원에서 후퇴한 70만원/30만원의 조정안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정 시장이 1호 공약으로 추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안에 대해, 의회는 전시민 40만원 보편적 지급으로 맞서면서 집행부를 압박한 끝에 서로 조금씩 양보한 선에서 타결했다. 결국 임기말 전 정현복 시장이 추진한 4차 재난지원금은 시장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공약 실천 성과로 남게 됐다.

차 재난지원금 발단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정현복 시장은 뜬금없게도 임기가 다된 시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고,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현복 시장의 선거 출마용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의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시도의원 출마자들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반대 목소리로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했고, 정인화 후보는 정현복 시장이 제시한 금액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당선된 정인화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과의 약속이라면서 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 채택한 공약이었지만, 공약을 실천한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

선거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이다 보니 의회의 제동에 걸려 미뤄지거나 폐기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우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상태가 가장 큰 문제다. 다행히 광양시처럼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여론 수렴 없이 지급대상과 금액을 시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데 있다.

이번 광양시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인화 시장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발표했어야 했다. 선택적 지급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낳는다는 것쯤은 알았을 것인데도 공약이란 명분으로 밀어 붙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결국 심각한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노출됐다. 19세 이하의 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는 정 시장의 공약에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의회와 상당수 시민들은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면서 반목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단체들은 찬성 현수막을 게첩하면서 만일 부결될 경우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낳기도 했다.

다행히 정 시장과 의회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발표한 합의문으로 더 이상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 것은 다행으로 보인다. 특히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의장이 함께 합의문을 낭독한 것은 새로운 협치 모습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동안 광양시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가면서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3차까지 시민 1인당 75만원을 받아 이번 4차까지 받게 되면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돈 준다는데 마다할 시민은 없다. 하지만 적정한 시기에 적당한 금액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잘 따져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꼭 지원금 지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 대상 지원금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