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편적 지급이 갈등 최소화”
상임위·예결위 심사·의결 진통 예상
어떤 결론이든, 지역 논란 ‘불가피’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방식을 놓고 광양시와 시의회가 첨예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100/20만원 공약 이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시의회는 보편적 지급을 원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20일 개회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인됐다.
정 시장은 이날 1차 본회의에 출석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두텁게 보육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532억원이 포함된 3회 추경안의 시의회 의결을 요청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이란 시정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 7가지 방안 중 두 번째 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완성’ 의지를 밝히며 “우리 아이들을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돌보는 책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 복지는 市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우리 아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인 보육교육 재난지원금도 단순히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행을 넘어 이러한 저출산 대응과 인구정책 실현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의 명분을 ‘저출산 대응과 인구 정책’에 찾아내고 자신의 1호 공약사항인 19세 이하 100만원, 20세 이상 20만원의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광양시의회가 바라보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 시장과 결이 다르다.
시의회는 정 시장의 ‘선별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보편적’ 지급 방식을 요구해왔다.
서영배 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쟁점사항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시민들을 완벽하게 만족 시킬 수는 없으나 시의회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의회는 임시회 개회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전 시민에게 똑같이 40만원을 지급하자는 수정 제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 시장은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84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사·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시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집행부와 만나는 자리에서 의회의 뜻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집행부가 적절한 절충없이 원안만을 고집하면 결국 해당 예산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 시민의 이목이 쏠려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과 규모는 오는 29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도 지역사회의 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포퓰리즘’에서 출발한 공약을 이행하려는 시장과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의회의 갈등은 물론, ‘거저 주는 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더 받고 덜 받고를 놓고 목소리를 키우는 지역사회 모두가 이번 갈등의 주인공”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