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조사 결과는 가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는 26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다.
금지 내용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해당된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총 16건으로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1건(1500만원), 경고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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