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과 신설 행정조직 개편안
보육재단 100억원 출연안 등
시-의회, 막판까지 ‘힘겨루기’
광양시의회가 지난 7일 제8대 마지막 회기인 제308회 임시회에 돌입했지만 집행부와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안이 많아 안건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64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1698억원 보다 949억원이 늘었다.
949억원 중에는 지역 사회의 논란이 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260억원이 포함돼있다.
이 안건은 선별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면서 선거 개입 논란까지 일었다. 이 사안은 특히 표를 구하는 입장의 시의원들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제라는 점에서 의회의 결정이 관심을 끈다.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심을 끄는 안건은 2개 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과 보육재단 2022년도 100억원 출연 동의안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도시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조직개편안은 내용과 필요성 측면에서 공감을 얻었으나 임기를 두어 달 앞둔 시장이 조직을 확대하는 것에는 비판 여론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의회의 고민은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읽힌다.
진 의장은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특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재난지원금 지원 반대 대책위원회로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반대와 소상공인 지원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랫동안 경제적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의 타당성과 소모성·선심성 예산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