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정 부담문제 충분히 논의
서 의원 해명에도, 지역 반발기류
광양 지역사회가 격렬하게 반대하던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운영계획에 대해 지역 정치권 등이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박람회장 부지 활용 문제는 2012년 여수 엑스포 박람회 개최 시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정부는 박람회 투자금을 납부하고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여수지역의 민간매각 반대 여론과 사업성의 부족으로 개발이 여러 번 무산됐다.
이후 10년 가까이 사업 주체도 나타나지 않던 상황에서 여수지역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개발해주길 바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를 해양수산부가 받아들여 관련법률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사후활용 개발사업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광양항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서동용 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동용 의원은 “여수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항만공사의 엑스포 부지 개발 참여로 인해 공사의 재무적 안전성이 훼손(2025년까지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 3658억원)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공사의 재무적 안전성 훼손은 결국 또다시 공사의 부채증가, 재무적 불안전성, 소극적 항만 투자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스마트 자동화 항만 사업을 포함해 항만 발전을 위한 제반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 때문에 광양지역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업 참여 문제점을 크게 △공사의 재정 문제 △법적 근거 미비 △지역 내 논의 부족 및 여론 불일치 등을 지적하며 해수부, 전남도, 항만 공사 측에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급기야 여수와 광양지역 간 갈등 이슈로 발전했고, 서동용 의원은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직접 만난 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양항을 ‘최첨단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광양항 발전 및 활성화 대책을 전남도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전남도는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해수부, 전남도는 정책적 무관심으로 일관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전남도가 공식적으로 광양항의 발전에 대해 책임감 있는 조기추진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항만 구축, 배후부지 확대, 율촌산단 연결도로 등 지금부터 광양항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항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상호 공감했다”며 “이러한 효과로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 지역공약에 1조원 이상의 예산투입 공약이 반영된 것은 광양항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항만공사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서 의원은 “2023년까지 광양항 육성전략을 전남도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광양항의 발전방안은 물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엑스포 부지 개발사업 참여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완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공공개발 사업 참여 이후 계획에 대해 “가장 핵심은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항만 공사가 엑스포부지개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공사의 재정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지원방안과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서 의원의 설명에도 지역에서는 서 의원의 입장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