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시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통과 공감대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별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질의 감사 등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시정 방향과 예산 사용, 제반 행정처리 과정 등을 살폈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광양시의 인구감소 상황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언급했다. 또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협약체결에 앞서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강화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과 함께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최소화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여순사건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광양지역은 확인된 사망자만 3400여명인 만큼 숨은 유가족 발굴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줄‘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운영, ‘유가족 증언마당’등 차별화된 시책 준비와 내년 개최 예정인 제74회 여순사건위령제가 광양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도 크게 10가지의 개선 사항을 주문하며 차후 동일한 지적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했다.

산건위 지적사항은 △봉강·옥룡 통합지역대 청사 신축부지 확보 △수자원공사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부과 관련 소송 문제 △CCTV통합관제시스템 개선 △광양항~율촌 송전탑 건설 사업 변경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옹벽 기울어짐 책임과 원인 규명 △백운제 오토캠핑장 조성 지연 △각종 도로사업 우선 순위 추진 요구 △빛그린매실사업단 비정상 운영 △수어댐 상류지역 마을하수의 공공하수 처리정책 추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성실 이행 등이다.

이중 봉강·옥룡 통합지역대 소방청사는 2019년도 예산이 반영돼 부지만 확보하면 국가에서 신축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여 사업이 취소 될 처지에 놓인 사업이다.

산건위는 이 문제와 관련 소방서와 협조해 반드시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부과 관련 소송은 광양시의 세입재원이므로 소송 대응에 총력을 다해 지방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송전선로 변경은 사업비 증가와 국가 전력공급에 대한 시급성을 이유로 시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 없이 가공선로(철탑)로 사업이 변경된 만큼 현재 시점에서 차선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광양시에서 41% 출자한 빛그린매실사업단의 경우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진단 등을 실시 후 면밀히 검토헤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히 청산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