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도 광양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제가 된 서울대 평의원회의 연구용역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학술림 무상양도를 하지 않는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의 탄핵 청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총리는 알고 있느냐”며“해당 소송 검토 연구용역의 내용적 문제는 차치하고,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진정 국민을 위해 국립대로서 진정한 자기 책임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대의 2006년 법인화 검토 당시 자료를 근거로“국유재산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이면에 국유재산 수익 자산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이는 경쟁력과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덩치만 키우고, 교육 투자와 무관한 수익사업 확대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 중 음주운전 적발 최다

수위 낮은 교원징계 규정 질타

서 의원은 서울대의 여전한 관료적 조직 운영과 내부 차별, 해이한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 나갔다.

서 의원은“서울대는 법인화되면 관료적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효율적 행정과 재정·인사 재량권 확대로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그러나 확인 결과 직원 출입증부터 명절휴가비, 코로나19 확산방지 건강장려휴가까지 법인직원과 비법인직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윤창호법 이후, 국립대 교직원 가운데 서울대가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 부정 검증 결과자료도 거론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수 조사한 결과 대상 논문 63건 중 △위반 있음‘22건’△위반 없음‘41건’△진행 중‘1건’등으로 서울대 검증 대상 논문 3건 중 1건이 연구 부정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국립대학의 책무를 다하면서 인사, 조직, 행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국립대학에 모범을 보였는지 의문이 간다”며“법인화 이후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만큼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