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가, 165㎡ 이상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사업장은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 대신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달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업소는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어패류, 두부 등 샐 수 있는 제품은 허용하고, 이미 포장된 제품에 대해서는 2차 포장이 금지된다.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지난해 7월 도입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 52시간제’가 지난달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휴일근로 포함)인 52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제도로 최장 4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미개선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신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아동수당, 부모 소득·재산

관계없이 월10만원 지급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 동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지난 1월‘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54만명에 이르는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4월 25일 지급)으로 오른다.

또한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375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제도

최고 30만원까지 증액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액이 25만3750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증액돼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기준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세대는 121만원, 부부합산은 193만6000원에서 단독세대 122만원, 부부합산 195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

주민신고제, 과태료 자동부과

오는 17일부터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통해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자동 부과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행정기관에 직접 안전에 대한 위험한 상황을 신고하는 제도로서 구글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위반차량 발견 시 두 장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신고하면 각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가 자동 부과된다.

 

압류금지 생계비·급여

최저한도 185만원 이하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최저한도가 월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쉽게 풀이하면 월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채무자에게는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15만원만 압류할 수 있다.

 

지상파 TV 프로그램 ‘중간 광고’ 허용

MBC와 KBS2, SBS 등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중간광고’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상파는 중간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익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를 방송화면 1/32로 내보내야 한다.

기가급 무선인터넷 5G시대 개막

4G 보다 최대 1300배 빨라

5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하는 5G 시대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5G는 기존 LTE(75Mbps)인 4G 이동통신 보다 최소 13배(1Gbps), 최대 1300배(100Gbps) 빠르다고 알려진 기가급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통신 기술을 말한다.

 

군인 전용 무제한 요금제 출시

군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맞춰 통화 및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가 출시된다. 현역 군인 사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요금제는 통신3사(3만원대), 알뜰폰(1~2만원대)로 알려졌다.

 

초음파·MRI 비급여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 의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이 기존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초음파·MRI 외에도 임플란트, 예방접종 등도 비용이 공개됨에 따라 병원 비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올해 전국 3000여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