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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한려대 회생 위한 마지막 카드‘통합’
양 대학 총장, 통합 논의 위해 교육부 ‘동반 방문’
강력한 자구노력 평가, 교육부 설득시킬 수 있을까,br> 원칙 고수해 온 교육부, 검토해 보겠다 ‘입장 밝혀’
[796호] 2019년 01월 25일 (금) 18:38:26 김호 기자 ho-kim@gynet.co.kr
   
   

광양보건대(상)와 한려대(하)가 회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대학 회생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자구책으로‘대학통합안’카드를 꺼내 들고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이성웅 광양보건대 총장과 류지협 한려대 총장이 양 대학 처장단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해 통합에 대한 가능성과 일명 서남대법 통과 이후, 두 대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온 것.

이번 교육부 방문은 양 대학이 지난해 교육부의 기본역량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하는 최하위등급 성적표를 받아든 뒤, 조심스럽게 통합론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통합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나가 양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구성원들도 통합 대세론에 동의해, 통합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으로 가닥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부실대학 오명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통합을 통한 몸집 줄이기’를 회생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대학통합의 기본 조건이 횡령금(보건대 403억, 한려대 148억) 보전을 전제로 한‘양 대학 모두 정이사 체제’라야 한다는 선결과제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점과 교육부가 이 같은 조건 충족에 대해 일관적인 기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떻게 풀어갈 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육부를 설득해 지금까지 원칙을 고수해 온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양 대학 측에 따르면 방문단 일행은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이뤄진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 마련과 양 대학의 통합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교육부로부터 원론적인 입장을 듣긴 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이성웅 총장은“통합 문제도 있고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대책 문제도 있어 교육부를 방문했다”며“통합과 관련해서는 설립자가 유용한 학비를 보전하는 등 이행과제가 이행돼야 정이사 체제가 될 수 있고, 그 조건이 충족돼야 통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교육부 측에서는 사학법이 폐교된 대학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보건대나 한려대에서 서남대에 전입된 교비를 반환받도록 노력하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대는 설립자가 서남대로 유용한 교비를 반환시켜달라는‘유용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남대를 상대로 진행해 왔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보건대 측은 1심 판결에서는 설립자에게 회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패소에 가까웠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3월 중에 예정돼 있는 2심 판결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보건대 측이 1심과 달리 2심 승소를 예상하는 근거는 설립자 비리로 인해 부실대학 오명을 쓰고 있고,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서남대 잔여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대학 정상화도 통합도 바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심 판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학법 개정으로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되는 만큼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403억 전액이 반환될 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대학 정성화도 가능하고 통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다만 유용 교비 반환이나 통합 결정 이전에 먼저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를 먼저 풀어주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노력이 교육부 부담으로 작용

반면 한려대의 입장은 보건대와 통합론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재단 정관상 서남대 잔여재산이 신경대와 한려대로 오도록 명기돼 있었지만, 일명 서남대법은 청산 절차 후 남은 잔여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 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려대 측 방문단은 이날 면담자리에서도“국가가 법적으로 잔여재산 인수를 막아버린 만큼 그동안 교육부가 한려대에 요구했던 횡령으로 인한 감사이행금도 상계처리가 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교육부 측에 문의했지만 담당부서인 감사부서에 문의해 보겠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려대 관계자는“교육부에 일단 대학을 통합해 살려놓고 이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며“그러나 교육부 측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독자생존은 어려운 만큼 양 대학이 살 길은 통합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의지를 교육부에 피력하고 왔다”며“이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통합 분위기를 이끌고 자구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부를 설득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대와 한려대의 이 같은 통합 노력에 교육부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양 대학은 설립자가 교비를 유용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된 상태고,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유용액 보전을 전제로 한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재정지원 제한과 신입생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폐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이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사회를 비롯 지자체와 시의회, 도의회에서도 대학 살리기를 위해 조례제정 및 교육부 건의 등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교육부로서는 달리 볼 수 밖에 없어, 쉽게 폐교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통합 통해 대학 축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구책”

   

류지협 한려대 총장

류지협 한려대 총장, 보건대와 통합‘교육부 설득 관건’

 

한려대 류지협 총장이 광양보건대와 함께 통합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 교육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의 통합은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절벽현상으로 인해 특히 지방 대학들은 학생 모집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2021년에 38개 대학이 통폐합되든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등 대외적 환경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류 총장은 통합 추진 취지에 대해 “양 대학이 설립자 비리로 인해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재정지원제한 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의 생존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하고 상승하는 도시와 연계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보건대 이성웅 총장과의 면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15만인 광양시에 2개의 대학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결론 아래 전격적인 합의가 도출된데 따른 것이다.

류 총장은“설립자가 같고 대학이 연접해 있는 만큼 통합을 통해 대학을 슬림화하면 생존을 담보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같은 생각을 이성웅 총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통합으로 가닥을 잡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에는 양 대학이 전남도와 광양시, 광양시의회와 맺은 업무협약 내용 중에 자구안을 마련하면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조항”이라며“통합을 통해 학과개편이나 시설공유 등 강력한 자구안을 만들면 지역사회에서도 납득할 수 있고, 행정의 도움 받으면 대학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통합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정이사 체제’구축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류 총장은“현재 양 대학이‘임시이사 체제’다 보니 교육부에서는 정상적인 통합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며“그러나 우리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나 시,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임시이사 체제라는 조건이 문제가 아닌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을 준다면 교육부에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총장은 또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 대학의 교비가 서남대로 많이 갔는데 서남대 잔여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한다면 양 대학에 내려진 횡령금 보전 처분 취소나 감액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로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

류 총장은“결국 부실대학 오명을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대학 구성원들”이라며“대학에서 빠져 나간 돈은 대학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재원인 만큼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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