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인, 당초 예정된 임금 인상 소급분 미지급·4대 보험 체납 등

광양교통“시가 약속했던 추가 지원 제대로 지급 된 것 없다”해명

市“임금지급 위해 4분기 지원금도 70% 선지원 했는데 개선 안돼”

 

광양교통의 노선버스기사들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 제외와 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의 피해를 받은 노동자가 이미 십수명을 넘어섰고, 건강보험 혜택 제외는 운행노동자 108명 전원이 해당돼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교통 측은 자구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버스운행노동자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측은“지난 6월 28일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봉급을 인상하기 위한 협상을 사측과 진행했다”며“사측의 경영난을 노동자들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소급분이 적용된 봉급을 받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버스기사는“올해 대출을 받으려 은행을 찾았다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며“4대 보험이 체납됐기 때문이었는데 가장으로써 가족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얼굴도 들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광양교통은 현재 인상된 봉급의 소급분 미지급은 차치하더라도, 4대 보험 역시 6개월분이 체납된 상태로 사실상 노동자들의 근로복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교통은 지난 5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돼 일부를 지급했고, 이어 8월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역시 일부 납부해 한시적으로 압류에서 벗어난 바 있다. 아직 체납된 4대 보험액이 3억5000여만원이 남아있어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광양교통은 대부분의 지적을 인정하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에서 지급받기로 했던 증회·광역교통망 광양~순천구간 등 손실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손실분만 지급이 돼도 노동자들의 임금과 4대 보험은 해결이 가능하고, 노사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유석 전무는“지난해 시에서 자구 노력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아 올해 초 노선 개편으로 4개 노선에 대한 감회·감차를 진행했었다”며“그러나 해당 노선 관련 민원이 지속되자 시가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손실분을 시가 보전하기로 해놓고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임금 소급분과 광역교통망 실행 손실분도 마찬가지”라며“협상 당시 시가 인상 소급분의 필요한 재원에 대해 타 지역 수준의 재정지원을 협조하겠다 했지만 지급하지 않았고, 광역교통망 실행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었지만 광양~여수간은 지급받은 반면 순천~광양간 손실분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광양교통의 만성 재정난에 따라 4분기 집행 예정이었던 일반재정지원금 중 70%를 이미 당겨 지급했다”며“지급할 당시 다른 밀린 대금들을 늦추더라도 노동자들의 봉급분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증회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버스기사들의 봉급 인상 소급분은 타 시·군 인상 수준에 퍼센트를 맞춰 11월 추경 때 예산을 확보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