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목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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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목질계 발전소…이르면 11월 착공‘가시화’
그린에너지, 환경영향평가‘이달 말 승인 기대’
산업부 실시계획승인•광양경제청 건축허가 남아
발전소, REC 가중치 유지 위해 연내착공 의지
범대위, 연내착공 저지•지연 위해 ‘총공세 나서
[771호] 2018년 07월 20일 (금) 18:49:52 김호 기자 ho-kim@gynet.co.kr

광양 목질계 발전소가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발전사업자인 그린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건립 행정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본안) 승인 단계로, 사업자 측은 환경부로부터 2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를 마무리한 만큼 이달 말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만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심사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며, 이후 건축 승인권자인 광양경제청이 발전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사업자 측은 이 같은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 발전소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연내 착공 계획은‘발전소건립반대 범대위’의 강력한 반발과 지역의 발전소 건립 반대 움직임 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전소 관계자에 따르면“지역의 발전소 건립 반대 분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히 접촉하고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방안 모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환경단체를 비롯한 범대위 측과도 이미 수차례 제안했던‘검증 약속’확인 등 노력을 통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산업부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조정하는 신규가중치를 발표했다.

이에 발전소 건립 반대를 주장해 오던 환경단체를 비롯한 범대위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산업부가 일부 발전방식에 적용한 유예기간 설정에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금산단에 들어설 그린에너지의 목질계 우드펠릿발전소가 유예기간 발전방식 발전소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린에너지에 해당하는‘REC 가중치 하향조정’변경은 1.5→1.0으로, 이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구입할 때 1/3 만큼 지원금이 줄어든 금액으로 전기를 구입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그린에너지 측으로서는 발전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 진다. 유예기간은 6개월로 지난 6월 26일부터 시행됐으며, 유예 조건은 개정일 6개월(12월 25일) 내에 실시계획 인가(산업부)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린에너지 측이 올해 말 이전에 산업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경우, 기존 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범대위 측이 유예기간 설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린에너지는‘REC 가중치 유지’를 목표로 산업부 실시계획 인가를 조속히 취득, 연내 착공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린에너지 관계자는“만일 REC 가중치가 1.0으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발전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발전 사업을 위해서라도 기왕이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발전소 반대 측은 연내 착공 저지 및 지연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부 및 산자부 항의 방문 및 1인 시위, 광양경제청 규탄집회 등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연내 착공 저지나 지연이 성공할 경우, REC 가중치 하향 조정에 따른 국가 지원금 경감으로 발전소·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해 발전사업 포기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략적 기대감 때문이다.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20일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개발 저지를 위한 범시민귈기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범대위는“산업부의‘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방안’일환인 신규 가중치 고시개정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광양그린에너지 발전소 개발 저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시민궐기대회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에 광양시민들의 반대 의지를 전달하고, 더불어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지방선거 때 약속했던 화력발전소 개발 반대에 더욱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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