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곳곳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과 관련, 우선 저부터 반성하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 기관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심각성을 뼈저리게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속은 뒤로한 채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광양시부터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지난 7일 열린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불법현수막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한 박노신 의원의 이야기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지금 광양시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닌 수거와 정비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의 불법현수막 단속 의지를 여지없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단속이란 잘못했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이는 단속이 아닌 단순한 수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광양시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총 35만2000여건에 달한다. 수치로 보면 단속 실적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행정처분 실적이다.
같은 기간 동안 행정처분은 고작 35건 593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공무원과 철거를 담당하는 공공근로자들은 수거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노신 의원은“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철거되더라도 또다시 게첩하는 것 아니냐”며“불법광고물을 적발하면 엄연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양시가 이래저래 시민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특히 광양시가 불법광고물을 앞장서서 설치하고 있다며 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현수막을 통한 광고는 이제 구시대적 발상 아니냐”며“SNS를 통해 얼마든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각 기관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도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모범을 지켜야할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 다퉈 불법을 조장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노신 의원은 특히 정현복 시장이 단속 의지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시장의 뜻을 따를 것 아니냐”며“기초질서를 제대로 지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