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기관을 한곳에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맡아 지난 1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팀은 광양시의 여러 가지 복지자원과 여건을 분석하고 기관구성원, 기관이용자, 지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조사했다.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필요하다’이상이 기관 이용자나 지역민 모두 75%, 73%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이 통합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과로만 보면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가 정확하게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의 개념을 알고 응답에 응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시청 담당과 직원들도 통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응답자들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응답했을 개연성이 많다.

용역팀은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기능은 정보관리, 맞춤형서비스 제공, 자원관리,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할과 기능을 보면 시설의 통합보다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시도한 지자체는 없다. 밀양시 등 몇 개의 지자체는 종합복지관 형태의 시설물을 모아 운영하고 있지만 통합사례관리 등의 기능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타 지자체처럼 단순한 시설물의 통합은 크게 건립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보고회에서 참석한 직원들의 의견이다.

용역팀은 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갈 기관이 복지관련 기관, 고용관련 기관, 보육관련 기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분야에 광양희망일자리센터,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양재활센터 등이고, 복지관련 해서는 드림스타트, U-어르신돌보미센터, 광양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 광양여성상담센터, 광양시자원봉사센터, 희망복지지원팀, 생활지원팀, 광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이다.

현재 광양시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아동 영유아 청소년 시설 176개, 장애인관련시설 11개, 노인복지시설 381개, 여성시설 4개, 기타 6개 등 총 578개다. 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고용관련기관 및 사회복지 이용시설 기관은 25개 정도다.

이 중에서 11개 정도가 이전할 수 있다고 조사됐는데 이전하지 못하는 기관과도 형평성 문제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 또 통합시설 위치가 결정되면 교통편의와 시간 등의 문제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관도 있다고 답했다.

이번 용역은 설립 후보지 선정도 포함돼 있다. 광양읍권과 동광양권을 각 5개 후보지로 탐색한 결과 가장 적합한 지역이 커뮤니티센터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센터 3개 층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안이다. 우선 공사비가 신축할 경우는 73억 8000만원이 들고,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면 20억 8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분석했다.

공사기간도 신축은 1년, 리모델링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도 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용역이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우선하고 이후에 후보지를 선정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복지지원센터 건립은 민선6기 정현복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따라서 공약은 꼭 지켜야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