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집행부 질타
“분수시설 언제까지 계속 만들겁니까? 농촌 보조사업도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국가 사무 신경끄고 자치사무에도 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성호 의원)가 지난달 27일부터 9일간 열린 행정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편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일부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질타를 쏟아냈다.
산건위에서 송곳 질문은 관록의 장명완 의원이 대표했다. 장 의원은 U-IT연구소, 네덜란드 물류대학, 카페리 등 사업 실패에 대해 “정부나 도가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왜 광양이 나서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느냐”며 “국가사무는 국가에게 맡기고 자치사무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2006년 사업비 23억 6000만 원을 들여 위생처리사업소에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냄새 저감시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상용화 되지도 않는 시설들을 조건 없이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 신중을 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태 의원의 질문과 주문도 날카로웠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강평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등에 의해 지역의 부가 유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의 감시와 지도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공원을 조성하거나 그 외 각종 사업 등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분수 시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냐”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들의 광양만 매립으로 인한 섬진강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명완ㆍ장석영ㆍ김정태 의원은 한 목소리로 편향적인 농촌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 명환 의원은 “수출 전략품목인 파프리카에 5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몇몇 사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다”며 “갈수록 농촌보조사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의원은 “파프리카 수출사업의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다수의 작목을 유치해 다수의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수많은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석영 의원은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비에 대해 해당기업 재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회계 원칙과 총액주의에 어긋나므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 반드시 조치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위ㆍ수탁 운영으로 인해 혈세가 새고 있다며 조직을 늘려서라도 시가 직영해 예산을 절감해야한다는 의견, 다수의 공모사업은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백성호 산건위원장은 “시의 행정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 아쉽다”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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