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쌀값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도청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민주노동당 고송자 전남도의원은 단식 8일째 탈진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대북 쌀 지원, 재고미 수매 및 시장격리, 벼경영안정자금 확보 등 당면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민들의 요구는 4대강 사업과 F1사업 등으로 인해 더욱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쌀 문제와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식량자급률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980년 56%에서 26.3%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사료용 곡물과 쌀을 제외하면 3% 미만(2008년 기준)으로 대외의존도가 너무 크다.
농업을 등한시하는 정책과 국제기구 참가 등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현재 식량자급률 수치는 국민들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며, 농민과 농업을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25%로 낮춰잡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이 2005년 이후 식량자급률을 201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심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우리 정부도 중장기적으로는(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법으로 정해(법제화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한 해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일용할 양식을 생산해 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하는 날, 농민들의 시름은 깊기만 하다. 빼빼로데이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전에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고마움에 고개숙여 감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식량자급률=한 나라의 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통상적으로 쌀, 보리, 콩 등 식용뿐 아니라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다. 식량 안보와 농업의 환경보전 역할 등을 고려해 식량 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